Unidad 2. Vídeo 2. Flipped FOL. Responsabilidades y organización de la prevención

책임과 예방 조치

기업의 책임

• 기업은 예방 조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책임을 지며, 위반의 심각도에 따라 40유로에서 819,00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.

•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며, 이로 인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.

•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,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30%에서 50%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.

근로자의 책임

• 근로자가 예방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기업으로부터 경고나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다양하다.

•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.

노동 감독 기관의 역할

• 노동 감독 기관은 기업 방문 시 규정 위반 사항 발견 시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제재를 제안한다.

• 이들은 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할 시간을 제공하며,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활동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
예방 조직 방식

• 예방 조직 방식은 기업 규모와 종업원의 안전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.

• 소규모(최대 10명 또는 단일 작업장 최대 25명)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, 기본적인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
특별 위험 활동

• 특정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(예: 방사선 노출, 독성 물질 취급 등)은 특별히 위험한 활동으로 간주된다.